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과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 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