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의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고 박 모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는데,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흐른 2019년,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