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처가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를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