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다단계에서 구조 ㅇ나전 검증기준'을 다음달(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오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②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③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과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①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