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를 저지른 조합원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신용까지 잃게 됐다면 해당 조합원을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가 한 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자 해당 농협측은 박 씨를 정관에 따라 이듬해 제명했고, 박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