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혔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대교수들은 '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교육부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