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징역형을 받았던 80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며 고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서적을 읽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와 고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

그러다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고,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