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각 의대가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 돼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아울러 각 의대는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 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며,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 된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