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지도자가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다가 10년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