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심의 시즌을 맞아, 여당인 국민힘에 대해,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등 총 9건에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오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늘 협의회엔 오세훈 시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먼저,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과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고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와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과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