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회사를 차리고 가짜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씨는 재작년 5월 이른바 유령 회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가짜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