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과 회수를 돕는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일부터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불이행 부모로부터 지난 7월 15일 기준으로 모두 2천78억 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이행률은 절반 수준 이하에 머물러 인력 확대와 기관 독립의 목소리가 높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법인 출범과 함께 내일부터는 양육비를 오랜 기간 미지급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즉시 내릴 수 있는 제재 조치도 시행돼, 그동안 수년이 걸렸던 행정적인 제재 기간이 최대 1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인 ‘양육비 선지급제’ 업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게 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정부 정책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