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재작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했고, 대전고법은 절차대로 이를 다시 심리해 이전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해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