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을 두 번째 기일 때부터로 제한하고 있고, 법정형이 벌금 5백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도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