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가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에 다음해 2월부터 3개월간 일괄 공개하던 방식을, 지자체와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