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MB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의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천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