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변협은 “법원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며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어 “사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어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변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