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험한 말로 비방하며 모욕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추진위원장 B 모 씨를 “자질 없는 인간”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등 원색적인 비난 글로 13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법원은 A씨의 비난 글 13건 가운데 9건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글이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이기는 하지만 회원 내부 대화방에 게시되는 등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