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등 서울시내 6개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 기능 보완이 필요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준공업 지역에서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약20제곱킬로미터(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기존의 전략재생형 등 4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으로 단순하게 재편했다. 

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천㎡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기준 용적률과 허용용적률도 현행 보다 20%(현행 210%, 230%→ 230%, 250%)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이 적용된다. 

이어,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 운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