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美 국제무역위원회 ITC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바로 항고"

삼성전자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를 최종판정한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상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제소당한 측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고할 수가 없다.

대신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측의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제소한 측은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