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징금 감면사유 축소 "불공정 기업들 부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 사유를 대폭 줄여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실질 과징금 부담이 배 가까이 늘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3차 조정 시 과징금을 50%까지 낮춰주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에 대한 고려나 적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유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현재처럼 감경 사유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2차 조정 시 고려하는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5개 감경 사유의 감경대상과 감경률도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