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리모델링 완화 입법예고"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해 세대수가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실제 건축기준 완화 범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실제 건축기준 완화 범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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