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하여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정부가 올해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벼멸구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