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푸드트럭 개조와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키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하반기에 허용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유해시설이 없다면 관광호텔도 학교시설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6월부터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도입, 게임 셧다운제 등은 당분간 제도개선이 어렵거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