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분류

지금까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은 사람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안을 내일(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또 현재까지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된다.

이밖에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 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과 세대원 배우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