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당장 제도 폐기하거나 손질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에선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