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원천 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원천징수법인세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취소돼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해당 ㄱ업체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과세처분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직권취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과 함께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게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우회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되는 법정기간인 '제척기간(除斥期間)'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