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11) 사전 예고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이번 달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오늘 거부 방침을 밝히지,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음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도세 중과를 1년 배제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