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관계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 기업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한 후 지원금을 전액반납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A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A회사의 행위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A회사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유지가 곤란해져, ㄱ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며,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