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11월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1월부터 개방되는 공공기관은 심평원을 비롯해 건보, 국민연금, 철도, 부동산원, LH, 도로공사, 한수원, 가스공사, 한전 등이다.

정부는 이어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다음 달 중에 설치해 산업과 금융, 환경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와 바이오, 통신 등을 중심으로 20%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 7만 건 중 만 5천 건은 유료로 거래 중이다.

정부는 20%를 이전할 경우 민간에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