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대포폰의 개통을 대폭 제한하고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과 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개통이 가능한 것을 고쳐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하도록 했다.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ATM에서 1회 입금 한도를 백 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수취 한도도 하루 3백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 발생해 피해액은 7천 744억원에 달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해 만 6천 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 지난해보다 발생건수나 피해 금액이 30%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