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 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오눌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수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