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과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률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한 '리걸 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일부 직역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의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의 투명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법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법률 시장의 경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대형 로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통한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