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초과생산량 규모가 3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와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벼 재배농가는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KREI는 지적했다.

그러나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46만 8천 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KREI는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 443억 원으로 전망되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KREI는 이처럼 초과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드는 반면 쌀 가격 상승에 따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확대되면서 쌀 수급불균형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