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리자 모집공고와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천 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