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가장 많아 128건에 달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경우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는 통장매매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