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별도의 수련 과정이 없이 바로 진료를 하는 일반의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