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주택에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역시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