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작업을 9월중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비 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9월중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총 9만 8천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9월중 개정안을 마련해 함께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각 기관별 내규 등 행정조치는 이달안으로 완료해 실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