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오늘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천5백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