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공소장 잘못 작성"공소 기각 주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 측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