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 의견서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점을 내세워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등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장 변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 5 천 여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의견서, 변호인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