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헌정사 유래없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 심사 착수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건 심사에 착수했다.

헌재는 법무부가 어제 접수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전자 추첨을 통해이정미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당초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할 것으로 관측됐지만,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전자 추첨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으로 결정된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으로 보수 성향의 5기 헌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만큼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 소속이 아닌 연구관 4∼5명 내외의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 TF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과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