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학원교사 1심 무죄깨고 항소심 법정 구속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음악학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범행현장을 검증하고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들은 끝에 피해를 당한 초등생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39살의 음악학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음악학원에서 초등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원의 내부구조 등을 감안할 때 B양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학원을 검증한 결과 성추행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