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폭행과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2년6월 집유4년형

서울고법 형사8부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육원 원생 신 모 군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신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겨놓은 채 몸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수차례 신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벌어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