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7월부터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법 최종안 확정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소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해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