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세 징수 신장률 크게 하락

취득세 감면 조치 이후 지방세 징수 신장률이 크게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오늘 밝힌 '2013년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2012년 걷힌 지방세는 53조9천381억원으로 전년대비 신장률은 3.1%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 신장률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0.7%이었고, 이후 2010년 8.8%, 2011년 6.4%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보다 3.3% 포인트가 떨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다 작년 3월 22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지면서 전년대비 지방세수 신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