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정심판 대응"변호사 선임 규정 입법예고

서울시가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소송 규칙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대응했지만
행정심판의 쟁점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법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소승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75건, 올해는 9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