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은 '미국인 강사 참여재판 무죄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미국 국적의 강사 김모씨가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각각 낸 것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최씨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고 기소했지만 실제 김씨가 찍은 사진 두 장에는
특별히 다리나 허벅지가 부각되지 않은 최씨의 전신 모습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