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신대 폐쇄명령 조치 정당 판단

교육부가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명신대에 내린 폐쇄명령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폐쇄명령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신대는 전남 순천에 있던 4년제 대학으로, 교육부는 2011년 거액의 교비 횡령 등을 적발했고, 대학 측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폐쇄명령을 내렸다.